정부 산불 피해 복구 등
10조원 추경 방침 확정

민주당은 지역화폐 포함
35조 슈퍼 추경 추진도

5조 피해면 복구비 10조
산림복구보다 관광자원화

정부권한 이양 특례 포함
지원특별법 뒷받침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상 초유의 경북 5개시군 초대형 산불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산불복구를 포함한 10조 추경과 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화폐 12조원을 포함한 35조 규모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이래저래 재해를 당한 경북 입장에선 나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 지사는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북 초대형 산불의 피해액이 최소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따라서 통상 최근의 복구는 원상 복구가 아닌 개선 복구이기 때문에 실제 복구액은 2배 이상으로 예상된다. 피해액이 5조원대로 추산하면 복구액은 최소 10조원대이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도청과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시군에 피해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추경을 확보하고 ‘이철우 표 뉴딜정책’으로 바탕으로 침체를 ‘복구 경제’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표 뉴딜정책’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이 뒷받침한다.

이 지사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림정책과 산불대응체계를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며 “산불 피해 산림 복원에 수십년이 걸린다. 때문에 이를 모두 산림으로 복원하기보다는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 전화위복의 게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울진 산불 이후 마을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실패한 전례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가진 산림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이양 받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에 따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지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강원도 홍성의 경우 2023년 대형 산불이 난 곳을 골프장·리조트 조성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영덕의 경우 영덕읍 풍력발전단지 자리는 예전 산불이 크게 났던 지역이다. 이곳엔 풍력발전단지 뿐만 아니라 축구장과 숙박시설 생태공원 등이 조성돼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한 곳이 됐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경북도가 추진할 정책의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재민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조사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개 시군과 함께 화마와 싸워 복으로 만드는 전화위복(戰火爲福)으로 만들겠다"며 "경북은 산림이 70%이다.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경북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재난재해 대응·민생지원·통상 및 AI 경쟁력 등에 초점을 맞춰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