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찬측 긴급집중행동 선포…반대측은 철야집회 확대 예고
與, 헌재에 신속선고 촉구…당 내부서 “지금 선고하면 기각”

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헌재를 향한 탄핵 찬반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당장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 헌재 선고 일정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의 헌재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책무를 다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특정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다면 윤석열 탄핵을 끝낸 뒤 헌재를 나와서 하시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야당의 장외 투쟁 수위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8개 정당과 함께 이날 오전 종로구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긴급집중행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72시간 긴급탄원 서명운동'과 함게 매일 오전 8시 가두 캠페인, 오는 1일 1박 2일 헌재 인근 철야 집중 행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전날 시작한 탄원 서명운동 참여 인원은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39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 694명은 이날 4차 시국선언을 하고 헌재의 선고 지연을 비판했다. 이어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헌법과 주권자를 능멸한다면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헌재를 향해 신속한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내각 '줄탄핵'을 시사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선고 기일은 늦어질수록 좋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지도부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헌재에 신중한 판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화한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인용 정족수(헌법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상태의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추정을 사실로 전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내각 전체를 겨냥한 '줄탄핵' 경고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헌재 인근 철야 집회를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지난 4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과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