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 대행이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인데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등도 공동 성명을 내고 한 대행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며 “명백히 재계와 한 권한대행이 한편이 돼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