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문제,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해선 안돼"
대선 전 개헌추진에 부정적인 입장 밝혀
 "5·18 정신 수록·계엄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과 관련 그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는)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란 종식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된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개헌을 하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다. 하지만 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부정정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