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차가 무효기 때문에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위헌적 권한남용이 벌어진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한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한쟁의를 한다면 그 주체가 국회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법률위에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사실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