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의힘의 옹호가 첨예하게 맞섰다.

전주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게임업계 출신인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배경을 수사해 왔으며,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과정과 서씨의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권의 남용 실태를 드러내는 계기로 삼겠다"며, 검찰을 형사 고소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주자들을 시작해 일제히 반발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김경수 전 지사도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다. 

당내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기소 내용은 허위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뇌물 수수 의혹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 여사는 손도 못 대면서, 없는 죄를 꿰맞춰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은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이원택 의원은 "정치깡패 수준의 검찰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에 힘을 실으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경거망동"이라며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운용했다”며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 범죄의 실체를 파헤친 수사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