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사법 테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면소 판결을 염두에 둔 맞춤형 입법"이라며 "과거 수많은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 후보의 거짓말만 문제 삼지 않겠다고 법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 4심제 도입은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을 키우고, 대법원에는 친정권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힘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은,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법 조항이 추상적이면 구체화하는 것이 맞지, 삭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가세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 깡패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법이 통과되면 판사와 검사는 헌법과 양심이 아닌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신(新) 사법농단 시대가 열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구제법'을 밀어붙이고, 파기환송한 대법원장을 상대로 보복성 특검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지 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패가 됐다"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