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 등을 담은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재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해 정치적 중립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고교학점제 확대, EBS 활용 자기주도 학습 강화, 저소득층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K-Learn’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교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할 때는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설치도 추진한다.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선 교원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전문 상담교사 증원, 마음건강서비스와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등에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항목 추가를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 대학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 확대도 강조했다.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이용권 점진적 확대,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겼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