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의 재정책임과 분담 기준 정해야”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 울릉)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쟁점사항인 △국고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보조율 결정 문제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전가 및 신뢰 훼손 문제 △보조사업 신청주의의 예외 및 절차상 문제 △2015년부터 개편·시행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명재 의원은“곧 출범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면서“지금 160조원이라는 지방재정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1천여개에 이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인해 중앙정부 의존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사업 선정기준, 보조율 결정, 보조율의 조정·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부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자의적,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재정 관련부처 실무국장과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 공무원 간에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