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추진해왔다. 특히 러시아가 향후 나토(NATO)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병력 증강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자원병 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 2011년에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꺼내들고자 하는 분위기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당초 군 복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징병제에 회의적이었지만 최근엔 “막사나 훈련장 등 시설 확충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입장을 다소 바꿨다. 

그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병역법에 따라 우선 5000명을 추가 모집하고 해마다 병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국방부는 현재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가능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입대를 받는 방향으로 병역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 

다만 이달 초 출범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내각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난 ‘유럽 중심의 안보 체계’를 강조하면서, 징병제 도입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군 현역 병력은 약 18만3000명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이 수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20만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