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28일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국민 모두의 '행복'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회복' 분야의 정책 과제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절차 구체화'와 '계엄포고령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등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제시됐다.

불법계엄 재발방지를 위해 계엄법을 개정해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방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12·3 내란혐의 종사자를 엄벌하는 등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상고심 신뢰도 제고'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성장' 분야에는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구축, 공정경제,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대응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해 총력 지원하느느 등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행복'문야에는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에 관한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는 5대 강국(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면서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