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화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 기만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금은 증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선대위에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당선 직후 하루 만에 태도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안 논의를 여론 악화 우려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법안을 상정·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속인 정치적 사기”라며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고, 권력 충성도를 기준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전형적 독재 모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보복성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분노해 법안을 발의·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이라며 “대법관 증원 시도는 베네수엘라, 페루, 헝가리 등 독재로 회귀한 국가들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첫 입법 행위가 민생·외교안보가 아니라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 국민 앞에서 약속한 철회를 이행하고,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로 법원 조직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를 ‘대통령 취임 첫날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하자 김 위원장은 “거짓이라면 해당 법안을 폐기하면 된다”며 민주당의 법안 철회를 다시금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증원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라며 “이는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똑같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오만한 다수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고, 우재준 의원은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