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시장과 금융당국은 “제도권 안착”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금 등 실물 자산과 1:1로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대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결제·송금·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원화’처럼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송금과 결제 비용을 낮추고, 해외와의 결제·무역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어 디지털금융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관련주는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고,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금융당국도 “규제 체계를 확립하면 비은행권 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크고, 미국·EU 등 주요국도 이미 제도화를 추진 중이어서 “제도권 안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정적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은은 이달 중 열릴 콘퍼런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 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이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인런(대규모 환매)과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은행권이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한국은행의 금리·통화량 조절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자본규제를 우회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 준비금 부실 관리나 해킹·보안 사고 위험도 꾸준히 거론된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루나·UST 사태는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달러 연동을 표방한 스테이블코인 UST는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려 했지만,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에 나서자 가치가 붕괴됐고, 함께 얽힌 루나 가격도 폭락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준비금과 감독이 부실하면 금융 불안을 일으킨다”는 경고가 현실화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금융위·한은 간 주도권 다툼과 민생경제 우선순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도 논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