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83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을 각각 무기한 연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혐의엔 정치탄압 딱지를 붙였고 법원엔 권력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온 원리와 원칙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먹고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는 ‘선거 직전이라 못 한다’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돼서 못 한다’는 것은 핑계 아니냐”며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 마음 속에서는 이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다. 나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 것 같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며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며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서울고법 판사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당신들이 서울고법 판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며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