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홍준표 "이 정권, 곧 국힘 해산 절차…각자도생 준비해라"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정국이 시작되자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해체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특검(특별검사)과 동시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의원 발언이 여권의 국민의힘 정당해산 절차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연일 국민의힘 해산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며 "곧 다가올 ICE AGE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긴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이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배경에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