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은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12일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먼저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등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