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약 60일 동안 국정 운영의 청사진과 핵심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연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열린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신속히 수립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응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다.

이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조직개편안과 연결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모두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