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 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검찰에 업무보고를 추가로 요청했고, 그후 25일 다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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