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했던 정부 원안은 수정돼, 소비쿠폰 발행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 사업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각각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우려해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추경안은 지방정부 분담 예정이던 2조9143억여원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정부 원안보다 해당 금액만큼 증액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국비 자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달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5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 31억1550만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야당은 추경안 의결에 절차적으로 협조했지만,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는 남겼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석수상 반대에 한계가 있어 절차적으로 협조했지만, 만약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쿠폰은 과거 사례를 봐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기게 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