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설치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률 해석도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위약금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과기정통부를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부정적 입장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최대 250만명이 이탈할 수 있고, 1인당 10만원 기준 2500억원, 많게는 3년간 7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