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다지며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특검은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와 관련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이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밖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고,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전 경호처장은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이를 막은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상태다.

한편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공격을 유도했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