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못박으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지시 여부를 묻는 야당의 공세에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과제이고 이제는 매듭지을 때”라며 “축조심의를 밤새며 하더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검사 독점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등)에 대한 공소취소 지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정치인 시절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발언에는 “당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말한 것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친명 좌장’으로 지칭하며 편향성을 문제 삼았지만, 그는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이라며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그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명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에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유죄 확신과 증거 없이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런 경우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가 있었다면 감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요직의 비검사 임용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검사 권한 독점 구조는 탈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AI 기반 법무행정 혁신을 이루겠다”며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 조직문화 개선을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