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 입장문에 "정치 수사란 용어 자체 수용 못 해" 일축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 기각에 "사실관계 인정…수사 차질 없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한 데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사실과 기소 배경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다거나 체포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추가 반박을 삼가면서도 기소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허위문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데 대해 "심사숙고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는 우선 신병 확보 사유에 따른 것이었고, 범죄사실은 법원도 대체로 인정했다"며 "현재 단계에선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현 단계 구속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의 유서를 확보한 사실 등을 고려해 긴급히 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 확보 필요성이 다소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조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소환해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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