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원, 인건비 172억 원, 시스템 구축 및 취득비용만도 91억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 민생회복용 쿠폰은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서민지원에 일시적인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구조적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쿠폰 정책은 재정 건전성, 형평성, 사용 편의성, 장기적 파급효과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며, 정책의 남발보다는 정밀한 목표설정과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 쿠폰은 응급처방일 수 있지만, 근본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소비쿠폰도 외식, 숙박 등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몰려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전매 행위가 성행했고 어르신,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바일 앱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했다고는 하나 짧은 사용 기한의 소비 압박이나, 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사례와 사용 유효기간도 문제다. 일시적인 수요 급증은 물가왜곡이나 공급부족 같은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쿠폰은 소비 시점만 앞당길 뿐 지속적인 소비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대부분 소비가 다시 줄어드는 반사 침체가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일시성의 행사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며 국가 재정에 상담한 부담이 된다. 재원 마련이 부실할 경우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 때를 맞춘 듯,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며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국민이 나누는 건전한 경제운영이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우리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기업의 목줄을 죄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소비쿠폰은 결국 물가 상승 폭탄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