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당내 공방을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 동의 인원은 나흘 만인 이날 낮 12시 기준  12만1695명에 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시된 후 하루 만에 5만명을 넘기며 빠르게 동의를 얻어 국회 정식 접수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해 상임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새 정부는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 증발했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 강타한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에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더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국 주식 시장의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 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이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의원들에게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공개 발언 금지령과 함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조율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결정 이후에는 당내에서 통일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서며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당론 수립을 위한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대변인을 통해 "세제실과 정책라인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