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논의 테이블서 빠져 … 현행 50% 유지
내년 EU CBAM 시행되면 비용 수천억원 증가
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이상휘 등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
이 의원 "지금이 철강산업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글로벌 철강산업 불황과 중국산 제가제품 공세에 더해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한미 상호관세가 시행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핵심산업인 철강은 한미 관세 무역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철강업계는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기다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철강 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마저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어저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일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철강업계를 비롯한 자동차·조선·건설업계 등은 노조법 개정안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노란봉투법이 본격 발의된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겨 산업현장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처럼 내우외환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이상휘, 김정재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철강산업은 저탄소 혁신을 본격화하고 녹색 고부가가치 기술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