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등 혐의 적용
첫 소환 하루 만에 영장… "증거인멸 우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구속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나란히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핵심 혐의들만 추려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사실과 다르다”,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는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자료들과 상충된다는 게 수사팀 설명이다.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권 전 회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두 번째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이다. 

특검은 명 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세 번째는 이른바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간부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농축액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인삼 제품을 전달받은 뒤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며 윤 전 간부에게 직접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검은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조사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소환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아직 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 여사 일가 ‘집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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