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10월 6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14명→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교수가 참여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킨다"며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염원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졸속 판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을 겨냥해 "3심에서 수사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관만이 유일하게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법관 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국민 10명 중 6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높이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26일 법안을 확정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건태 간사는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영장 사전심문제는 국민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과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때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철회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정쟁이 아닌 제도 개선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