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됫박 빌려 뿌리면 가을에 한 가마 수확”… 국채로 마중물 마련 시사
조세·예산 전문가들과 간담회… “비효율 예산 줄이고 가용 자원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며 국가 재정 여력의 부족함을 토로했다.
특히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채 발행 등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제 성장 둔화와 세입 감소로 국가 재정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세재정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예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가 많지만, 지금처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선 실행이 쉽지 않다”며 “이럴수록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해선 ‘농사’에 빗대 이해를 구했다. 그는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오려 하니까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왜 빌리느냐’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만 살아라’고 하면 결국 농사는 못 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씨앗 한 됫박만 빌려 뿌리면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 아니겠느냐”며 재정 투자를 통한 성장 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은 예산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