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들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연장 관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달됐고, 이를 확인한 사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으며, 소방당국도 소방차 19대와 인력 70여명을 동원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또 지난 5~6일에는 서울·경기 신세계백화점, 7일 부산 수영장, 8일 경기 성남 게임회사 등에서 잇따라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모방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천 명이 대피하고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혼란을 초래한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 게시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범인은 제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허위로 밝혀졌지만, 긴급 대피한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공권력이 동원되면서 일대는 불안에 휩싸였다. 사회 혼란을 노린 위협적 신고는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최근 잇따르는 허위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로 검거된 이들 중 절반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이런 협박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죄의식 결여와 사회적 불만을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 위협 행위 없이 단순 허위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테러 위협이 확산하면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나날이 협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테러 신고가 들어오면 막대한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낭비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치안 공백도 문제다.

피의자가 어리거나 장난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모방 범죄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치안 위기 발생 시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관계 당국은 공공을 볼모로 한 공중협박범에 대해서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 대응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도 꾸준히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