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계엄 보완 문건에 서명한 뒤 폐기 지시
헌법재판소 등서 계엄문 ‘몰랐다’ 진술…위증 정황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국회 방해 논의 의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은 지난 7월 초 1차 조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18일 "한 전 총리에게 19일 오전 9시 30분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지시 의혹, 위증 혐의, 국회 계엄 해제 저지 개입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빠진 선포문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생긴다”며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문을 몰랐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개입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2분쯤, 국회로 향하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계엄 사실이 전달됐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첫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그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불러, 한 전 총리가 주장한 ‘계엄 반대’ 발언의 진위를 검증해왔다.
또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허 씨는 계엄 당일 밤 당직총사령실을 통해 해당 지침을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19일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