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대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세 번째로 보석을 신청했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소환 응답, 증거인멸 및 도주 금지,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붙였다.

보석은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된다. 김 전 부원장은 1·2심에서 총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0월에 수감돼 벌써 3년이 지났다. 금방 나올 줄 알았지만 세 번의 구속과 보석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창작소설을 썼다는 확신이 있었고, 최근 그 민낯이 드러나는 만큼 저와 동지들의 억울함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준 대법원에 감사드리며, 상고심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앞에는 지지자 100여 명이 손팻말을 들고 석방을 환영했고, 민주당 정치검찰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그는 “정치검찰의 조작에 희생된 동지 중 한 분이 풀려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석 결정을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12·3 내란의 희생자 중 한 명이 김 부원장”이라며 “보석 인용은 억울함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현희·김병주·황명선 최고위원도 각각 “조작 수사 바로잡는 계기”, “검찰 독재의 실상”, “이제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를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먼저 엎드린 모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자마자 측근들이 하나둘 풀려나고 있다. 사법부의 권력 예속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1·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된 인물을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동기와 허위 진술이 대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