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 이후 환경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4대강사업 관련해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4대강사업을 사과한 만큼 정부가 향후 4대강 수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철거할지는 물론 보수진영의 반대에 따른 갈등 발생에 귀추가 주목된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에는 총 16개의 보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낙동강에는 상주, 낙단, 칠곡,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보 등 8개의 보가 집중돼 있다.

낙동강 일부 지역 농민들은 낙동강보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다며 보 철거 등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4대강사업 때문에 발생한 녹조가 더욱 창궐해 사회적 재난에 이른 상황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장관의 사과 의향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환 장관은 “전전임 정부가 4대강을(보를) 만들고 또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녹조가 더 커진 것에 대해서 정부를 떠나서, 녹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운동 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2012년 우리 사회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후 13년 만에 국가 환경정책 수장의 공식적인 첫 사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원 질의·답변에서의 사과가 아닌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과 녹조 창궐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면서 “환경부 장관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즉각적인 취·양수 시설 개선과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자연성 회복 등 확실한 후속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녹조 사회재난은 21세기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재난”이라면서 “국가의 책임이 절대로 작지 않으므로 이재명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상실한 지구적 환경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