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짓고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해 1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57분쯤 귀가했다.

이날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은 언제 받았나', '진술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귀가했다.

특검은 우선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전 총리가 국무회의 운영의 임무를 맡았음에도 바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르지 않았고, 회의 자체도 2분 만에 끝나는 등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공범으로 지목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2차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혐의 부인을 거둬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핵심 의혹인 내란 방조, 가담 여부는 계속 부인하는 걸로 전해져, 도주 내지는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편 23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뒤 네 번째 조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전날 오후 김 씨는 변호인과 접견을 마친 뒤,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이후 특검은 25일에 나올 것을 다시 통보했는데요,

김 여사도 사유서에 25일부터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직접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음 주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앞서 마치지 못한 '건진법사' 청탁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사에 나오지 않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25일 특검 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또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