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는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혐의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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