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김건희 여사의 일가와 관련된 ‘집사’ 김예성 씨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며 “정기국회 거부”까지 언급하자 민주당은 국회 내 정면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여야는 일단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일정 정도 합의했다.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특검법 처리는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결국 취소됐다. 이로 인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만 다뤄지게 됐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검 개정안에서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3개월가량 남아 있는 만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여론과 정국 흐름을 반영해 입법 절차를 밟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27일 선출되는 만큼, 민주당이 당장 정면 대결보다는 정국 재편 흐름을 지켜보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의 반발을 자초하거나, 여당이 특검 정국을 내년까지 끌고 가려 한다는 인식을 주는 건 부담”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절차적 명분도 충분히 갖추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외에도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해체 법안을 포함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3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9월 25일을 목표로 언론·사법개혁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정기국회까지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자 “약속을 깼다”고 반발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은 필리버스터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개혁입법 처리를 마무리한 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전임 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