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 법무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중수청 소속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좌우할 큰 사안이므로 반대 입장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를 대검 과천 사무소로 여긴다'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인용했다.

박 변호사는 글에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개혁은 말장난이다"라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산하가 돼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기에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검찰이 중수청 인사는 물론 법무부 모든 정책에 관여해 검찰권 강화를 위해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역량 유지, 수사 권한의 오남용 방지, 민주적 통제 절차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갈 경우 수사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형배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그건 법무부 장관 개인적 생각으로,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며 정 법무장관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자 당 지도부는 일단 수습에 나섰다.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완성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4법에 대해선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숙의와 공론을 거쳐 법안을 완성하자는 것인 만큼 그 과정상에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정(민주당·법무부) 갈등이 노출된 것에 대해 "토론의 과정"이라며 "보는 관점, 시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은 명백하다며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더라도 70년 된 제도 아니냐"며 "상호 간에 여러 가지 토론하고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조직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