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51번)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균형발전의 전환점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대상지인 김천시도 조기 전략을 세워 치열한 유치전에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이전 대상 전수조사와 후보지 기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체적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와 국회는 혁신도시법 준수를 전제로 신규 이전지 지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 논의가 국가 균형성장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천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강조

김천시는 2차 이전은 신규 지역 지정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가 원칙이며, 신규 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회 입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1차 이전으로 김천 율곡동 일원 381만㎡(115만 평)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 5000여명이 이전했으나 당초 계획 목표 달성은 미흡하다.

12개 기관 중 다수는 공무원 조직 또는 공적 성격 기관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도 낮다.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 등 일부 기관은 지역 고용에 기여했지만, 정주 여건 부족으로 가족 단위 정착은 미미하다.

김천시는 이에 지난 3월 국토부 방문, 5월 국회 공동건의문 발표 등을 통해 2차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 연구용역 통한 대상 검토

전국 혁신도시는 12곳(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대전·세종)으로, 1차 이전(2005~2012년) 때는 153개 기관, 4만1000여명이 이전했다.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집단 이전 원칙을 유지하되, 지역 특성과 수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공론화, 제도 정비, 실행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성과 평가는 10월에 나온다. 이번 연구는 정책 효과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 방안을 담고 있다.

◇ 경북·김천, 34개 기관 유치 총력

경북도와 김천시는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220여개로 추산하고, 이 중 34곳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삼아 전략을 짰다. 수도권에서 청사를 임대해 운영 중인 과학·산업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김천혁신도시 유치에 나선 것이다.

대상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포함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과감히 이전해 산학연 협력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협력해 2차 이전 우선 배치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규 이전지 논란

국토부는 신규 지역이나 구도심·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균형발전 권역 확대, 소외지역 활성화, 생활 여건 개선 등 장점이 있으나, 추가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회적 갈등, 법·제도 개정 부담이 뒤따른다. 이런 이유로 이번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