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생회복 소비쿠폰 물가상승압력, 소비패턴왜곡, 현금화 부정사용 형평성 논란 문제점 제기 --- 추후 선별적 지원강화, 근복적 경제체질 개선등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지원책 필요--- 도내 1위 의성군 지급 대상자 4만 7908명 중 4만 6754명에게 총 104억 원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사용 이후 55.8%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절반 이상인 51.0%가 10~30%의 증가율을 보여 방문 고객 수는 51.8%의 사업장에서 증가했고 평소보다 10~30% 손님이 늘었다는 답이 많았다.
소비쿠폰 효과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유도 효과적(75.5%) △전혀 그렇지 않다(5.0%)△별로 그렇지 않다(11.1%)로 나타나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소비 쿠폰은 골목경제 살리기에 크게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기 지급된 1차 소비쿠폰 15~ 40만원 과 향후 지급 예정인 2차 15~50만원 소비쿠폰 지급시 골목경제 활성화는 더욱 빛을 발해 이를 계기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소가 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반면 이런 순기능과 함께 소비쿠폰이 단기적으로 소비심리에 불씨 지피기는 성공했지만 결국 인프라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금액에 따라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을 구매업소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소비쿠폰 지급 후 여권은 세수 증대 논의도 나왔다. 세법 개정 증세 대상은 증권거래세법, 법인세, 양도세 등으로 부족한 세수충당 방안으로 국민들 부담작용 시 소비쿠폰 지급은 빛과 그림자가 될수있다.
구미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상승압력, 소비패턴왜곡, 현금화 부정사용 형평성 논란등 문재점 노출로 2차에는 선별적 지원강화, 근복적 경제체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 자치단체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의성군이 선제적 지급 행정을 펼쳐 97.6%를 기록, 경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달성했다.
의성군은 지난달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4만 7908명 중 4만 6754명에게 총 104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