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를 불신임하며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가 확정됐다.
프랑스 하원은 8일(현지시간) 신임 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364표를 기록해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과반인 288표를 훌쩍 넘은 결과로 범여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헌법에 따라 하원의 불신임이 가결되면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9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제궁도 성명을 통해 사퇴 수락 방침과 함께 곧 신임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바이루 정부는 불과 9개월 만에 무너졌다. 직전 바르니에 정부도 3개월 만에 막을 내린 바 있어 연이은 단명 정권은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르몽드는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하원 불신임으로 정부가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정국 혼란을 키운 핵심 쟁점은 긴축 예산이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한화 약 5370조원), GDP 대비 113%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바이루 총리는 440억 유로 규모의 절감과 증세를 포함한 내년도 지침을 내놨다. 국방비를 제외한 예산 동결, 공휴일 축소안까지 담겨 여론 반발을 불렀다.
야당은 즉각적으로 정부 불신임을 경고했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25일 먼저 의회의 신임 투표를 요청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바이루 총리는 “여러분은 정부를 무너뜨릴 권한은 있지만 현실을 없앨 권한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 결과는 오히려 정부의 조기 퇴진을 불러왔다.
정치적 타격은 고스란히 마크롱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 부채에 더해 정국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프랑스의 국제적 신뢰도 역시 흔들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