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시 승격 인구기준 현행 15만명에서 10만명 완화
'지방자치법 개정' 등 투 트랙 전략 필요
칠곡군 완주군 과 연대 인구 10만 돌파 시 승격 추진
시 승격시 교부세 공무원수 증가 각종 민원서비스 향상

칠곡군민들이 오래전 숙원 사업인 칠곡시 승격을 염원했지만 아직 시 승격이 되지않아 불만이 일고있다.
칠곡군은 지난 민선5~7 기부터 칠곡시 승격을 추진했다. 당시 칠곡군 인구는 김천시보다 많았지만 군이 시 승격 기준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해 실패했다. 행안부의 시 승격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군에 속한 읍, 면 중 한 곳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도시의 형태를 갖춘 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다. 둘째는 총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에서 2곳 이상의 읍, 면의 인구가 2만 이상인 군은 시로 승격 가능하다.
하지만 칠곡군은 2021년 말 도시화율 89%, 재정자립도 26%로 시 승격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으나,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칠곡군 인구는 2000년 10만3537명에서 2016년 12월말 기준 12만3199명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말 12만864명, 2018년말 11만8828명으로 해마다 2천 여 명씩 급감한 후 2020년 12월말 11만4758명에서 2021년 12월말 11만3822명, 2023년 2월말 11만2074명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석적,북삼읍등 구미 인근 지역으로 떠나 2025년 8월말 기준 현재 인구는 10만 5308명이다.
◇ 군에서 시 승격해 지역발전 이룬 자치단체들
군이 이 시로 승격될 경우 정부 혜택은 예산과 행정력이 증가해 도시형 행정조직이나 기구 등을 둘 수 있고 정부 지원금과 공무원수도 늘릴수있다. 이처럼 늘어난 예산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2013년 시로 승격 한 여주시다. 여주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하면서 2013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 산업체 수가 10년 전 대비해 20%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구조가 농촌중심에서 생산, 생활 중심으로 변모해 칠곡군의 반면교사 가 되고있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도 공무원 조직을 늘리고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았다.
2003년 10월 시로 승격한 포천시는 시승격시 시승격 후 2국 1과가 신설되고 5급 사무관 5명을 포함해 직원이 70여명 늘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481억원(2003년도)에서 541억원(2004년도)으로 증가했다.
이는 법에 따라 시와 군이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이다.또한 공무원수 증가로 지역 주민들 민원 업무 서비스도 달라진다. 우선 읍사무소 1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여러 행정동에서 각각 처리로 행정 서비스 개선도 된다. 즉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업무 처리속도 개선, 개인별 맞춤 서비스 등 누릴 수 있는 효과가 큰 셈이다.
◇ 칠곡군 완주군 과 연대 인구 10만 돌파 시 승격 추진
칠곡군은 2008~2012년 인구 15만명인 시 승격 기준을 10만명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했다. 17·18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고 칠곡·당진·청원군의 시 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자 2016년 시승격기획단을 구성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시 승격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행안부의 인구기준 여건을 충족치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완주군 과 시 승격 요건을 현행 15만에서 10만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처럼 완주군과 칠곡군은 동병상련 입장으로 인구 10만명을 눈앞에 둔 군지역이 시 승격에 사활을 걸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군에서 시로 승격 하고자 무리수를 두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당진군 은 시 승격 걸림돌인 인구 증가 문제 해결로 위장전입을 추진하다 들통나 실패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군이 시로 승격 하려면 구조 기업유치, 출산장려 정책 등의 인구증가 정책과 함께 현행 15만 명인 시 승격 인구기준을 10만 명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와 인접한 칠곡군 석적, 북삼등 아파트 주민들은 출근 후는 인근 구미시에 출근해 일 할때는 시민인데 퇴근후는 도로 군민이 돼 버려 칠곡군도 하루빨리 시로 승격해 주민등록상 칠곡 시민이 되도록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