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은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를 적용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공급 불균형을 보완하고, 국민 생활 기본권 차원에서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반면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도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 취수원 확보 난이도, 상수도 원수 구입 비용 등에 따라 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도시처럼 인구 밀집 지역은 규모의 경제로 비교적 낮은 단가를 유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은 취수·정수 비용과 공급망 유지 비용이 커 단가가 더 비싸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은 톤(㎥)당 약 880원이지만, 가장 낮은 지자체는 400원대, 가장 높은 곳은 1700원을 넘기도 한다.
하수도 요금까지 합치면 지역별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전기·가스·통신처럼 국가 차원에서 요금을 단일화한 공공요금과 달리, 물 요금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지역 요금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물 요금 차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결과이지만, 저소득층이나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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