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추진…야당 “수사 개입” 반발 속 표결 강행
이희동·박건욱 등 전·현직 검사·수사관 다시 증인 채택
“기억 안 난다” 답변 논란에 꼬리 자르기 의혹도 재점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한다.

법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 단위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로 밀어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인 만큼, 그에 맞춰 증인·참고인을 확정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빙자해 수사·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 당시 수사 실무자들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앞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도 분실 경위 등을 놓고 고강도 질의를 받았다. 특히 김 수사관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해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아울러 관봉권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김규현 전 국정원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았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며 "검찰 해체에 따른 부작용"을 따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압수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띠지에는 검수일자, 담당자, 기계식별코드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실수로 폐기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라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가 다시 열리는 배경에는 지난 5일 소위 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도 작용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 청문회에 대비해 작성한 메모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비속어가 포함돼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공방도 계속됐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이라며 반발했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 의원 같은 사람이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관봉권 사건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은폐”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을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벌어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날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내란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제1야당이 간사 선임도 못하면 나홀로독재당”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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