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민간주도로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서민경제와 관련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보강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에 김렬 영남대 교수를 위촉하고 지난 25일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졌다.

김 공동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위원회에서 경북도 규제개혁T/F팀이 발굴한 12건 과제를 심의한 후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9건을 수용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김 공동위원장은“이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자칫 관주도의‘셀프(Self) 규제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착한 규제는 철저히 보호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 뽑아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총 84건의 중앙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또 475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실시해 34건 의 등록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숨어있던 32건의 누락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현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가 핵심이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官 주도가 아닌 수혜자인 民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 운영에 전권을 위임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