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개편되면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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