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다시 열며 입장 번복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촉구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자, 강 대변인은 약 30분 뒤 공지를 통해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이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10시10분에는 추가 브리핑까지 자청해 “기자의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한 것이 핵심이고, 이후 발언은 원칙론적 설명이었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오독이며 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기자단 반발에 50분 만에 다시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발언의 의미를 대통령실 스스로 축소·수정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해명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거론하며, 자신의 발언은 이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혼선으로 비치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권의 압박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추미애 위원장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기조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등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사법부의 신중론에 노골적인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