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 시절 31차례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말을 바꾸고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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