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2954명, 체납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다른 광역자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720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453명), 울산(712명)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대구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333억원으로 세종(261억원)에 이어 2번째로 적었다. 이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7882억원)의 4.2% 수준에 그쳤다.

경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수는2234명이었다. 총 체납액은 717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체납액이 많았다.

대구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73명으로 세종(54명), 광주(66명), 대전(67명), 제주(69명)에 이어 5번째로 적었다. 

대구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 720명의 10.1%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333억원의 47.1%를 차지했다.

경북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13명으로 전체 2234명의 3.8%, 체납액은 221억원으로 전체 717억원의 30.8%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모두 소수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난해 대구 최고액 체납자는 백모씨로 86건에 금액은 11억9100만원이었다. 경북 최고 최납자는 김모씨로 10건에 49억35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의 체납액은 전국 4번째로 많았다.

전국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 지난해 3922명으로 3년 새 42.5%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만 151억7400만원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전국)총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고액 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