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부터 AI 산업 육성, 전작권 전환까지 다양한 과제가 공식 로드맵에 담겼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각 부처가 검토하고 대통령실이 조정·보완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23대 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개헌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비상명령 시 국회 통제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력기관 개혁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검찰·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군 정치개입 차단, 방첩사 폐지, 경찰 중립성 확보 등이 핵심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선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에너지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5극 3특’ 구상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공기관 이전, 농어촌·서민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청년미래적금 도입, 아동수당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산업재해 감축, 성평등가족부 개편, K-컬처 수출 50조원 달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고,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과정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만 해도 법률 110건, 하위법령 66건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된다. ‘국정과제 소통광장’이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국민 의견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할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과 2025년도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평가 항목에는 미래전략산업, AI 활용 행정혁신, 신산업 규제 합리화, 디지털 홍보 등이 포함되며, 국민참여와 만족도 반영 비중도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겠다”며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도 유연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