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포함, 누구와도 관련 대화·접촉 없어"
특검 "현단계 착수 사안 아냐…수사 대상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대법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부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조 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원장이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에서도 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측도 즉각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5월 조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조 대법원장이 그런 일을 할 분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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